법령 인사소송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8635 판결
[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
1991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므453,90므460 판결
[이혼,위자료][집38(4)특,369;공1991.2.15.(890),635] 이혼 위자료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1년
1974년
6. 대구고법 1974. 12. 4. 선고 74나47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6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67년
7. 서울고법 1967. 11. 24. 선고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608]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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